K-무브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몰이
연간 취업자 1만명으로 2배 확대…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직 진출 지원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부실하게 운영되던 ‘해외취업 지원(K-무브)’ 사업을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 진출 국가와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해외 취업 인력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리는 등 해외 취업의 ‘양과 질’ 잡기에 나섰다. 또
유사·중복사업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청년 일자리사업은 통폐합된다.
27일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유망 직종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외에 취업하는 청년을 2017년까지 연간 1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연간 5000명 수준에 머문 청년 해외취업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각 분야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존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치중됐던 해외취업 국가를 중동, 중남미, 동남아 신흥국
등 15개 국가로 확대해 2년 뒤 현지 취업 전문인력을 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력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전문직종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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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외국 취업을 위한 언어 및 기술 교육 시스템인 ‘K-무브’
스쿨의 교육훈련 품질을 높이고 장기 교육생을 늘려 해외 취업자 규모를 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K-무브 스쿨 장기과정 인원은 작년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00명으로 증원된다. 해외인턴제는 6개월∼1년 장기과정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취업 후 1·6개월 시점에 각각 150만원씩
주던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앞으로 1·6개월·1년 등 3개 시점으로 나뉘어 100만원씩
지급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까지
수령자를 연간 15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부처별로 각각 진행돼 유사·중복사업이 많았던 청년 일자리 사업도 34개에서 18개로 통폐합된다. 직업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7개 사업의 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효율화한다. 각 부처로 나뉜 16개 인력양성사업은 6개로 통합한다. 인턴 사업은 중앙부처의 6개 사업을 3개로 통합한다.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고용부의
청년인턴제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정보기술(IT) 분야 등 산업현장에서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학과 개편, 정원 조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개편을 하는
우수대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학과의 통폐합, 학부 및 단과대 신설 등으로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선 교수 제공)
